New routers? Made abroad? Yeah, that's going to be a no from Uncle Sam

Context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제조된 라우터를 통한 공급망 취약점이 중요 인프라와 국방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라우터의 보안 결함이 네트워크 장애나 지적재산권 도용에 악용되었으며, Volt, Flax, Salt Typhoon 사이버 공격에도 연루된 바 있다.

Technical Solution

• FCC의 Covered List에 모든 외국 제조 소비자용 라우터를 추가하여 신규 모델 승인 금지
• 기존에 FCC가 승인한 제품의 수입·판매·사용은 유지하되 신제품만 차단
• 국방부(DoD) 또는 국토안보부(DHS)의 조건부 승인(Conditional Approval)을 받은 제품은 예외 적용
• 라우터 제조사가 FCC에 신청하여 승인 목록에 올라가는 경로 제공
• 현재 Starlink Wi-Fi 라우터(텍사스 제조)가 유일한 미국 제조 라우터

Key Takeaway

기술 정책 결정이 실제 산업 현황과 충돌할 수 있으며, 전 세계 공급망에 의존하는 제품의 규제는 단기적 보안 이득보다 장기적 시장 형성 기간과 산업 재편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