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2027년 6월부터 모든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에 주지사 보브 퍼거슨이 서명했다

Context

워싱턴주는 2019년 주법을 통해 비경쟁 계약 적용 대상을 고소득 직군으로 제한했었다. 해당 법은 직원 연봉 126,859달러, 계약자 연 수입 317,147달러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다. 연방 수준의 금지 시도(2024년 FTC 규정)는 법원에서 제청되어 철회된 상태다.

Technical Solution

• 워싱턴 주지사실 → 주 전체 비경쟁 계약 금지 법안에 서명
• 주 하원의원 Liz Berry → 법안 발의 및 주도
• 기존 주법(2019년) 한도 기준을 모든 근로자로 완전 확대
• 사용자들은 2027년 10월 1일까지 기존 무효 계약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 부과
• 비승낙 계약은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정 정의 해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명시

Impact

주 전체 4개 주(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오클라호마)와 동일한 완전 금지 조치는 해당 주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 직접 적용

Key Takeaway

주 차원의 노동법 강화는 연방 차원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독립적 입법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