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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s your SaaS feature actually high-risk under the EU AI Act? The Annex III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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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L

EU AI Act Annex III 기준 기반의 AI 기능 리스크 분류 체계 설계

When is your SaaS feature actually high-risk under the EU AI Act? The Annex III decision tree.

Gatis Ozols2026년 6월 2일7분intermediate

AI 요약

Context

EU AI Act 준수를 위한 SaaS AI 기능의 리스크 분류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분류 문제 분석. 과도한 규제 적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 또는 과소 평가로 인한 법적 리스크 노출이라는 트레이드오프 발생.

Technical Solution

  • 대상의 결정 여부, 영향력의 유의미성, 인지 및 이의제기 가능성이라는 3단계 Decision Tree 로직 설계
  • Biometric, Education, Employment, Essential Services 등 Annex III의 8개 고위험 카테고리를 통한 매핑 구조 정의
  • 단순 도구(Tool)와 결정 시스템(Decision System)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 적용을 통해 Compliance 범위 최적화
  • classify.py 스크립트를 통한 정형화된 분류 프로세스 자동화 및 Audit Trail 생성 구조 구축
  • 결정의 구속력 여부에 따른 High-risk와 Limited-risk의 경계값 정의를 통한 분류 정밀도 향상

실천 포인트

- AI 기능이 사람의 점수 산정, 랭킹, 분류를 수행하는지 확인 - 결과값이 고용, 교육, 의료, 금융 등 핵심 서비스 접근권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 - 사용자에게 결정 과정이 공개되며 이의제기 프로세스가 존재하는지 검증 - 고위험 분류 시 Conformity Assessment 및 EU Database 등록 절차 수립

태그

#Annex III#Risk Classification#EU AI Act#audit-trail#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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