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eSafety Commission이 5개 플랫폼의 SMMA 의무 미준수를 적발하며 2026년 중 enforcement action을 예고했습니다

Context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SMMA 의무를 시행했습니다. eSafety Commission은 첫 번째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Meta, YouTube, TikTok, Snapchat 등이 플랫폼 차단의사를 밝혔습니다. 규제 기관은 플랫폼들의 검증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Technical Solution

• 플랫폼이 약 500만 개의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 일부 플랫폼이 16세 미만 아동에게 연령 확인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 플랫폼이 동일한 연령 확인 방법을 반복 시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연령 제한 계정 신고 경로가 부모에게 접근 불가능했습니다
• 일부 플랫폼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생성을 충분히 방지하지 않았습니다

Impact

500만 개의 계정이 차단되었으나 12세 사용자가 플랫폼의 미검증 상태를 악용하여 16세로 인식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Key Takeaway

플랫폼의 자발적 연령 검증 시스템은 enforcement mechanism 없이는 효과적인 아동 보호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