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rique López가 스페인 법률 8,642건을 Git 저장소로 변환해 27,000개의 커밋으로 입법 개혁 이력을 추적 가능하게 구현

Context

법률 개정 이력이 PDF, 정부 문서, 참고 문헌으로 분산되어 있어 특정 조항의 변경 시점과 담당자를 추적하기 어렵다. 법률 텍스트가 "제14조 제3항의 두 번째 단락을 다음 텍스트로 대체"와 같은 복잡한 참고 형식으로만 기록되어 투명성과 추적성이 낮다.

Technical Solution

• BOE API에서 스페인 통합 법률을 추출해 Markdown 형식으로 변환: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8,642건의 법률 데이터 변환
• Git 저장소에 입법 개혁을 커밋으로 기록: 각 법률 개정을 날짜가 지정된 Git 커밋으로 저장해 27,000개의 수정 이력 추적
• MIT 라이선스로 구조 및 도구 공개: 법률 자체는 공공 도메인으로 설정해 전 세계 개발자의 프로젝트 통합 가능
• 기존 Git 메커니즘을 활용한 쿼리: git diff로 두 버전의 법률 비교, git log로 과거 10년간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 변경 추적, git blame으로 특정 조항 도입 시점 파악

Key Takeaway

법률 제정은 본질적으로 기존 법을 기반으로 한 패치 적용 프로세스이므로,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인 Git이 2005년부터 사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적용되지 않았다. 복잡한 도메인 특화 언어나 블록체인 없이 Markdown과 Git만으로도 법률 투명성과 추적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