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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sterAI/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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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의 Human-in-the-Loop 기반 Agentic AI 규제 프레임워크 설계
ASIA IN BRIEF: China’s agentic AI policy wants to keep humans in the loop
AI 요약
Context
AI Agent의 자율적 의사결정 확대에 따른 통제 불능 리스크 및 윤리적 책임 소재 모호성 발생. 기존의 완전 자율형 구조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필요성 대두.
Technical Solution
- Human-in-the-Loop(HITL) 메커니즘 도입을 통한 최종 결정 권한의 인간 유지 설계
- 의사결정 범위에 따른 권한 분리(User-limited, User-authorized, Autonomous) 아키텍처 정의
- 의료, 교통, 공공 안전 등 고위험 도메인별 특화된 Mandatory Standard 적용 구조
- Agent의 동작 범위를 제한하는 Authorization Scope 설정 및 권한 초과 방지 로직 구현
- 데이터셋 고도화 및 보안 표준 강화를 통한 Agent의 윤리적 동작 보장 프레임워크 구축
실천 포인트
- AI Agent 설계 시 의사결정 단계를 '단순 실행', '사용자 승인 후 실행', '완전 자율'로 구분하여 구현했는가 - 시스템이 권한 밖의 동작을 시도할 때 이를 차단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Guardrail이 존재하는가 - 도메인 특성에 따른 위험도 평가 기반의 권한 할당 매트릭스를 정의했는가